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입니다. 이 글에서는 포털의 핵심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이란?
형사사법포털은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약자로,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부터 재판, 형 집행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형사사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PC와 스마트폰 앱 모두 지원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총 79종으로, 민원신청 38종·통지서조회 27종·증명서발급 1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477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형사사법포털 메인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 기능을 큰 버튼 형식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사건조회: 경찰·해양경찰·검찰·공수처·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 수사 단계(접수·수사 중·송치·종결), 담당 검사 및 부서 연락처 확인
- 민원신청: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등 38종의 온라인 민원 처리
- 벌과금 조회·납부: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 가납금 환급 신청
- 통지서·재판서 조회: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 등 재판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
- 증명서 발급: 14종의 각종 형사사법 관련 증명서 실시간 발급
사건조회 이용 방법
로그인 및 본인인증
www.kics.go.kr 접속 후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2026년 기준 카카오·PASS 등 간편 인증을 지원하여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1분 내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도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건 조회 단계별 순서
- 메인 화면 상단 ‘사건조회’ 메뉴 클릭
- 본인 신분에 따라 경찰 사건 / 검찰 사건 / 법원 사건 중 선택
- 사건 번호 또는 접수 일자 입력 →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 ‘나의 사건 확인’ 메뉴 활용
- 조회 결과에서 수사 단계, 담당 검사, 처분 내용 확인
조회 가능 대상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 해당 사건의 직접 관계인으로 제한됩니다.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우선 정보 제공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모바일 앱 활용
형사사법포털은 전용 모바일 앱도 제공합니다. 앱을 통해 사건 조회, 벌과금 납부, 온라인 민원 신청 등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연동으로 로그인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조회 권한은 사건 관계인(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에게만 부여되며, 제3자는 조회 불가
- 법원 사건의 경우 일부 항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scourt.go.kr) 병행 이용을 권장
- 이용 중 문의는 고객센터(1588-4771, 평일 9시~18시) 또는 사이트 내 이용문의 메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