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5년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군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시정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보상 수준, 군사보호구역 규제 해제, 사격장 통폐합 문제를 놓고 주민과 행정, 군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2025년 3월, KF-16 전투기 2대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승진훈련장 인근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실사격 훈련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1번기의 오입력에 따라 2번기도 동시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민가 142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부상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8발의 폭탄이 일대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포천시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주민들이 추가 폭발 위험에 대한 정보를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냐 ‘해제’냐
사고 이후 포천시는 군사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완전 해제 대신 일부 규제 완화에 그쳤고 이 결정이 현재까지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주민·시민단체) 논리
- 사격장 대책위원회는 오폭 사고로 포천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피해 주민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은커녕 규제 완화에 그친 결정은 포천시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포천 비행장은 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방해하고 있으며, 작전상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35.21㎢)에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주장입니다.
- 사격장대책위원장은 국방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사격훈련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찬성 측(규제 완화 수용론) 논리
- 규제 완화 대상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완전 해제 대상에서 빠진 점은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 관할하는 기지의 특성상 기지 분류 변경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 국방안보 기능의 완전한 포기 없이 단계적 규제 완화가 현실적 해법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포천시의 공식 요구와 향후 과제
백영현 포천시장은 사고 직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포천 내 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사격장 3곳을 1곳으로 통합해 달라는 건의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 이주대책, 유휴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발전,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고 1년이 지난 2026년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시설 밀집으로 수십 년째 개발 제약을 받아온 포천시에서 오폭 사고는 단순 재난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안전권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쟁점이 포천시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