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이천시가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일반행정부터 복지, 산업, 교통, 문화까지 5개 분야에 걸쳐 총 94건의 제도가 새롭게 바뀌거나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일반행정 분야 — 디지털·기부 제도 변화
이천시는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5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QR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됩니다.
복지·보건 분야 — 돌봄·임신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수당)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되며, 정부 지원 비율 증가 및 신규 유형이 신설됩니다.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산업·경제 분야 — 생활임금 인상 및 청년 창업 지원
생활임금 인상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1,020원에서 11,27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설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 원)를 10개월간 지원하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천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건설·교통 분야 — 온라인 민원 확대 및 봉인제 폐지
기존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하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 등이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민원 처리 진행 상황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자동차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 이용권 지원 확대
만 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이천시는 해당 내용을 수록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